[뉴스추적=문증훈기자] 보령시가 지난 10월 22일 장동혁 국회의원 등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비 확보, 광역교통망 확충, 에너지 전환, 관광 활성화 및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개된 보도자료만으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어떤 사업이 새롭게 진전됐고, 실제 예산과 정책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보령~대전 고속도로와 국도77호선 건설, 공공주도 태양광·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육성은 사업별 추진 단계와 재원 조달, 향후 일정이 중요하다. 국비 확보를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예산 확보나 사업 추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과 관련한 특별법 지원 소급 적용, 발전 지원 근거 마련, 미래대응기금 배분 기준 개선 역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와 제도 개선 추진 경로, 관계기관 협의 현황 및 재정적 영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는 사실과 실제 지원이 확정됐다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2027 보령 방문의 해와 보령머드축제 30주년 사업도 예산과 방문객 목표뿐 아니라 실제 지역경제 효과를 측정할 기준과 평가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
무엇보다 보도자료에는 건의사항별 담당 주체와 이행 일정, 후속 조치 및 성과 공개 방식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행정의 위법이나 사업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시민이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령시는 사업별 국비 요구·확보 현황, 공식 추진 단계, 법률·제도 개선 진행 상황, 관계기관 협의 결과 및 향후 이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정책간담회의 성과는 개최 사실이나 협력 약속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무엇이 결정됐고, 어떤 예산과 제도가 실제로 움직였으며, 누가 언제까지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인지가 확인돼야 한다. 보령시는 건의사항별 추진 현황과 검증 가능한 성과로 시민의 판단에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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