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개미신문 / 등록기자: 김태봉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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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국내 달걀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한 수입 달걀 도입 사업이 국정감사에서 거센 특혜 및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도입한 브라질산 신선란의 수입 단가가 기존 수입국인 미국산이나 태국산에 비해 최대 3~4배 이상 폭등한 가격에 수입된 데다, 이를 시장에 저가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차액 손실을 국가 재정으로 메웠다는 비판이 정면으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농식품부 공식 수입 단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수입한 브라질산 달걀 1판(30개)의 국내 반입 원가는 약 3만 9,000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시 미국산 수입 달걀(1판당 약 1만 3,000원) 대비 3배, 태국산(1판당 약 9,000원) 대비 무려 4배 이상 비싼 금액이다. 정부는 이를 국내 대형마트 등에 1판당 1,300원 안팎의 파격적인 할인가로 방출했고, 발생한 수백억 원대의 차액 손실은 고스란히 국가 예산으로 전액 보전됐다.

야당 의원들은 브라질산 달걀 수입 결정 시점이 과거 정상외교 순방 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집중 추궁하며 정책적 타당성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경제적 실익이나 물가 안정 기여도에 비해 턱없이 비싼 해외 물량을 굳이 선정한 배경에 외교적 치적 쌓기나 정무적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아울러 수입 손실 보전 재원으로 국내 축산 농가를 육성·보호하기 위해 조성된 축산발전기금과 추가경정예산이 투입된 점을 두고, 법적 기금 운용 목적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정부와 농식품부 측은 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던 당시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반박에 나섰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산란계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질병 청정국 지위를 상실하면서 단기간에 안전한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는 일이 극도로 제한적이었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브라질은 당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국으로서 위생 기준을 충족한 유일한 대안이었다"며 "장거리 항공 운송비와 특수 콜드체인 포장비가 가산되어 수입 단가가 상승했으나, 전체 물가 급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긴급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번 브라질산 달걀 수입 사태는 단기적 물가 통제를 명분으로 한 해외 농축산물 고가 수입이 초래한 재정 낭비와 정책 신뢰도 추락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국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 위기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기보다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임시방편식 땜질 처방을 되풀이해 온 정부의 농정 수급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