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황규문기자] 보령시가 2026년 9월 29일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이후 충남도·산림조합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복합방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의 성패는 계획이 아니라 실제 방제 실적과 피해 확산 차단 여부로 입증돼야 한다.
시는 산주 2,800명에게 동의서를 발송해 약 50%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동의·미회신 필지의 처리 방안과 방제 공백 방지 대책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동의율을 발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미처리 대상의 관리계획과 사업 추진 현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보령시 전체 1,015ha 예방 나무주사와 감염목 제거·수종 전환·간벌 계획 역시 실제 집행 면적, 작업 완료량, 사업별 면적 구분이 확인돼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생활권 위험목도 조사·제거 실적과 미처리 대상의 후속 조치가 검증돼야 한다.
10월 23일 합동 점검 역시 실시 사실만으로 관리·감독의 적정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점검 결과와 보완사항, 후속 조치 및 이행 여부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보령시는 방제계획 발표를 넘어 산주 동의 현황, 실제 방제 실적, 예산 집행, 생활권 안전조치, 사후관리 결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검증 가능한 자료가 없다면 행정의 책임성과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기 어렵다.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 방제 실패나 위법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산림 회복을 약속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입증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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