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개미신문 / 등록기자: 김태봉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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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미국 정부의 공식 자료를 대조한 결과, 유엔총회 기간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동을 둘러싸고 양국의 공식 기록과 설명에 차이가 나타나 주목되고있다. 이 대통령은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약 30분간 만났으며, 대통령실은 이를 공식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날 오후 7시20분부터 약 30분 동안 회동했으며, 한미 전략투자 사업의 진전 상황을 환영하고 핵잠수함 연료,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도 재확인한 것으로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반면 미국 백악관이 9월 22~23일 공개한 자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과 그린란드 관련 안보협정, 중국과의 정상외교 등에 관한 발표는 확인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의 별도 회담을 다룬 공동성명이나 공식 발표문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있다. 백악관의 공개자료 목록에서도 한국 정상과의 회담을 별도로 설명한 문서는 찾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이번 회동을 둘러싸고 ‘정상회담이 있었느냐’는 논쟁이 확산됐다.

한국 대통령실의 공식 발표가 존재하고, 미국 측 공개자료가 회동 사실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았다는 두 가지 사실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외교 일정의 형식 역시 주목된다. 이번 만남은 당초 별도의 한미 정상회담 일정으로 공개된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한 유엔 정상 리셉션을 계기로 현장에서 별도 회동이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실 설명과 관련 자료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정식으로 사전에 공표된 독립 정상회담과 같은 외교 일정이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유엔총회 계기 정상 간 별도 회동으로 보는 것이 현재 공개자료에 더 부합한다.

경제 분야에서도 제시된 일부 주장에는 구분이 필요하다. 한미 양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 무역대표부와 백악관의 기존 공식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미국 측 공식 문서에 따르면 한국은 조선 분야 1500억 달러와 전략적 투자 20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를 약속했다. 다만 세부적인 투자 방식과 사업 선정, 자금 집행 등은 이후에도 협의가 이어져 왔다. 특히 투자 수익의 90%가 미국에 귀속된다는 문제는 한미 간 협상에서 실제로 논란이 된 사안이지만, 이를 이번 9월 정상회담에서 새롭게 결정된 조건으로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기존 합의의 세부 집행 방식을 둘러싼 협상 과정에서 수익 배분 문제가 계속 쟁점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투자 합의의 세부 조건을 놓고 양국이 이견을 보이고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정상 간 대화에서 확인되는 또 다른 특징은 안보 현안이다. 대통령실은 핵잠수함 연료와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전작권 전환 등에 대해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회담이 단순한 의전성 만남에 그치지 않고 통상과 안보 현안을 함께 다룬 자리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 북한 문제에서는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북미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공존을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것이 한국 측 설명이다. 다만 이러한 대화 의지가 실제 북미 협상 재개로 이어졌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후속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유엔총회 현장에서는 북한 대표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는 참석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 당시에는 본회의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정황도 전해졌다. 결국 이번 한미 정상 간 접촉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회담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양국이 같은 회동을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기록하고 설명했느냐에 있다. 한국 정부는 약 30분간의 정상회담을 공식 발표했지만 미국 백악관의 공개자료에서는 현재까지 별도의 회담 발표가 확인되지 않는다. 동시에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와 안보 협력 문제 역시 실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