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개미신문 / 등록기자: 김태봉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해당 기사에 관련하여 문의하기에 남겨주시면 "김태봉"기자에게 전송됩니다

 이름

 연락처

- -

 이메일

 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대통령과 사법부 사이의 권한 충돌이 현실화됐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대통령과의 실질적인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야권과 일부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를 사실상 선택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손봉기 제청 이후 대통령실의 재제청 요구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했고,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후보자를 추천했으며, 이를 토대로 손봉기·김성수 후보자를 최종 제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실이 문제 삼은 핵심은 제청 과정이었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장과 대통령 사이에 실질적인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가 서면으로 제청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온 관행이 대통령과 대법원장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기 위한 절차였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반면 법원 측에서는 손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를 계속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는 수차례 협의를 시도했다고 밝혔고, 조 대법원장은 협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자를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상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 충돌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이 세 단계의 권한 관계다.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갖고 있고 국회는 동의권을 가지며 대통령은 최종 임명권을 갖는다. 문제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특정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헌법상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실질적인 심사 권한이 포함돼 있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반대쪽에서는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의 제청을 사실상 무효화하고 새로운 후보자를 요구할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사 갈등을 넘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가운데 어느 권한이 어디까지 우선하는지를 둘러싼 헌법 해석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추천 절차를 둘러싼 또 다른 논란

대통령실은 손 후보자 제청 직전에 법원행정처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사실이 국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대법관 후보 선정 과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별도의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당초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은 뒤 손 후보자를 최종 제청했다. 대법원은 해당 과정에서 후보자의 법률 전문성뿐 아니라 사법부 독립,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향후 쟁점은 대통령실이 요구한 재제청을 조 대법원장이 어떤 절차를 통해 처리할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택 주목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 직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9월 3일 업무에 복귀한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문제에 대해 관련 논의 경과를 들은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후 대법원은 9월 4일 별도의 공식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에는 기존 후보군에서 다시 후보자를 제청하는 방안과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을 제청할 때마다 구성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이 새로운 추천 절차를 선택할 경우 대통령실과 대법원의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태는 대법관 한 명의 인선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을 넘어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의 헌법상 권한 배분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다.

대통령실은 사전 협의와 절차적 완결성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명권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대법원장 측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제청권과 후보추천 절차의 독립성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재판과 사법부 인선 문제를 연결해 사법부 장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 그러한 정치적 의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대통령이 특정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전례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될 여지는 있다.

결국 이번 사태의 핵심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어느 범위까지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인지, 그리고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할 경우 대법원장이 다시 후보자를 제청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지에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번 갈등은 단순한 대법관 인선 문제를 넘어 대통령과 사법부 사이의 권한 관계를 재정립하는 헌법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