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충격적인 발언"강력 비판!

기사 제공처 : 개미신문 / 등록기자: 김태봉 [기자에게 문의하기] /

해당 기사에 관련하여 문의하기에 남겨주시면 "김태봉"기자에게 전송됩니다

이름

연락처

- -

이메일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상주·문경)은6일 자신의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관련해"나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충격적인 발언”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사진; 임이자 의원실 제공>

임이자 의원은"국가를 뒤흔들고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엎는 법안을 대통령이 읽어보지도 않은 채 국무회의에서‘사필귀정’이라 찬양하며 통과시켰다”며,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의 본질인‘무능’과‘무책임’그리고‘무모함’의 적나라한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이어“검사의 수사권 폐지 법안이 가져올 파장조차 파악하지 못해‘ 금지냐,근거 소멸이냐’라는 한가한 법리 논쟁이나 벌이고 있다”며, “보이스피싱·마약·금융범죄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사건을 다루는 9개 합동수사본부가 무너지고, 경찰의 사건 암장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심각한 혼란 속에서도 대통령은 정작 법조문 하나 읽지도 않았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국정을 감정적·임기응변식으로 보복을 위해 운영해 온 결과가 바로지금의 치안 공백과 법치 파괴”라며, “국정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40%대로 급락하고, 20대 지지율이 18%포인트가 폭락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을 눈감고 처리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오만함과 무책임에 대해 청년을 비롯한 온 국민의 민심이 냉엄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