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자율성과 유연성 보장하는 ‘노동 정책의 대전환’ 필요

기사 제공처 : 개미신문 / 등록기자: 김태봉 [기자에게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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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상주 · 문경 ) 과 나경원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은 30 일 ( 수 )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에서 「 노란봉투법 ㆍ 주 52 시간 규제 부작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동 정책의 미래 」 간담 회를 공동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산업현장과 괴리가 있는 주 52 시간 규제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

간담회를 주최한 임이자 의원은 개회사에서 “ 우리 첨단산업은 미래를 향해 달리는데 , 노동제도는 여전히 과거 산업화 시대의 규제와 경직된 틀에 갇혀 있 다 ” 며 , “ 노란봉투법과 경직적인 주 52 시간 규제는 산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 지 못한 채 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사진; 임이자의원실 제공>

이어 임 의원은 “ 노동시장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 국민의 일자리와 직결된 죽고 사는 문제 ” 라며 , “ 획일적인 규제는 과감히 손질하고 현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은 넓히되 , 법과 원칙을 분명히 세워 노동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정책 개선 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공동주최자인 나경원 의원은 “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 자본 노동 시장을 튼튼하게 하기보다 노란봉투법과 주 52 시간제처럼 ‘ 노조 천국 ’ 만 만들고 있다 ” 고 말하며 , “ 이제 단순한 비판을 넘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 ” 고 설명했다 .

<사진; 임이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의원>

이어 나 의원은 “ 노조가 아닌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을 만들어야 한다 ” 며 , “ 일자리를 더 확보하고 확대할 수 있는 현실성있는 대안들을 제시하겠다 ” 고 밝혔다 .

발제는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노동법이론실무학회장이 ‘ 노동정책 현안과 과제 ’ 를 주제로 진행했으며 ,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 위해 발제부터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

임이자 의원은 “ 오늘 간담회는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노동 정책의 입법 과제 및 대안을 모색해나가는 시발점이 될 것 ” 이라며 , “ 간담회에서 치열하게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실현 가능한 ‘ 노동대전환 ’ 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