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4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의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시적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도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기존 경기지역화폐는 시군별로 사용 가능 매장의 매출 기준이 12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제각각 달라 이용자들의 혼선이 잦았다. 특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와 비교해 지역화폐 사용자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편의 개선 조치"라며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성남, 시흥 등을 제외한 28개 시군에서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지역화폐의 갈 길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본래 지역화폐는 '영세 소상공인 보호'라는 뚜렷한 목적성을 가진 정책이다. 이번처럼 사용처를 확대할 경우, 지역화폐가 일반 신용카드와 차별성이 없어지는 '정책적 범용화'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8월 말 한시적 운영이 끝난 뒤, 확대된 기준을 유지해달라는 중규모 상인들의 요구와 다시 기준을 조여야 한다는 영세 상인들의 목소리가 충돌하며 정책적 변곡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향후 경기도는 이번 4개월간의 운영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으로 소비가 쏠렸는지, 아니면 그 온기가 주변 골목상권으로까지 확산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데이터는 향후 경기지역화폐가 단순한 지원금 지급 수단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모델로 안착하기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의 핵심 근거가 될 것이다.
민생 회복을 위해 '사용 편의'라는 승부수를 던진 경기도. 이번 조치가 단순히 일회성 소비 진작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확대를, 도민에게는 실질적인 가계 보탬을 주는 '상생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책의 유연함이 민생의 고단함을 덜어주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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