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보수공사 ‘설계도서 무상 지원’ 확대…오산 시작으로 30개 단지 대상

기사 제공처 : 소상공인연합신문 / 등록기자: 김기영 [기자에게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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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아파트 공용부분 보수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다 비용과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계도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은 오산시 엘쿠르 아파트를 시작으로 올해 총 30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기도, 아파트 보수공사 ‘설계도서 무상 지원’ 확대

아파트에서 누수 보수나 외벽 도장 등 공사를 진행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 비전문가가 공사내역서와 시방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시공업체의 과도한 견적이나 저품질 자재 사용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으며, 이는 관리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민간 전문가가 설계도서를 직접 작성해주는 무상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10개 분야 100명으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이 현장을 방문해 공사에 필요한 내역서와 시방서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해당 사업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341개 단지에 지원이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공사 품질 향상과 관리비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부터는 보수공사의 적기 시행을 위해 ‘신속플러스’ 체계를 도입한다. 설계도서 지원 신청 시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동주택 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공사 계획 단계의 1단계 기술자문을 받은 단지라면 누구나 2단계 설계도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3단계인 공사 품질 확보 자문까지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각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기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공동주택기술지원팀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