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장기화로 기름값과 생활물가가 동시에 치솟는 가운데, 정부가 결국 현금성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바탕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오는 4월 27일부터 1차 신청,지급을 시작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256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급 대상 기준일은 2026년 3월 30일이다.
이번 지원금은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두텁게”라는 원칙으로 설계됐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원이 추가돼,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 지원대상인 소득 하위 70% 국민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 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으로 구분된다.
지급은 두 번에 나눠 진행된다.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먼저 신청한다. 이어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1차 때 신청하지 못한 취약 계층과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이 대상이다. 다만 1차에서 이미 받은 사람은 2차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을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니라 지역 소비 진작용 정책으로 설계했다.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지원금은 지급 시작일인 4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쓰지 못한 금액은 소멸된다. 사용 지역도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제한된다.
신청방법도 비교적 단순하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로 받을 경우 본인이 쓰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에서 하면 되고,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카드 충전을 원하는 경우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하면 통상 다음 날 충전된다.
신청 시간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온라인은 신청 기간 중 사실상 24시간 가능하지만, 마감 일에는 오후 6시에 종료된다.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은 보통 오후 4시까지 접수한다. 정부는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1차와 2차 모두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운영한다. 1차의 경우 4월 27일은 [1,6], 28일은 [2,7], 29일은 [3,8], 30일은 [4,9]와 [5,0] 순으로 진행된다.
누가 신청하느냐도 정해져 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 별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수령하지만,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정부는 일반 국민 70% 선별 기준과 관련해 건강 보험료를 기본 기준으로 하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추가 기준은 5월 중 별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즉, 큰 틀의 지급 일정과 신청 방식은 확정됐지만, 일반 대상자 세부 선별 기준은 추가 공지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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