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남 사천시장 출마예정자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사천 시민의 이익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는 졸속 통합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유 출마예정자는 9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은 정치 구호가 아니라 시민 이익의 문제”라며 “시민의 손익계산서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통합 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출마예정자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출마예정자들이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선거 의제로 부각하며 즉각 추진을 주장하는 흐름에 대해 “선거 일정에 맞춘 의제 선점으로 비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백년지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천 시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 차원의 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료 공개와 공개토론, 설명회가 선행돼야 한다”며 “명칭과 청사, 핵심 기관 배치 등 기본 설계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합치자’는 구호만 반복하는 것은 시민에게 백지수표를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 출마예정자는 통합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재정 손익계산서 공개 ▲균형발전 안전장치 의무화 ▲청사 및 핵심기관 분산 원칙 확정 ▲생활서비스 접근성 보장 ▲사천 지역 별도 공론장 보장 등 5대 최소 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통합 시 사천에 배정될 투자와 사업비의 연도별 최소 하한선을 명시하고, 국비 인센티브와 교부세 등 재정 흐름을 사천 기준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상생기금과 발전기구 등 균형발전 장치는 권고가 아니라 의무 조항으로 명문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사와 핵심기관 배치와 관련해서는 “추후 결정으로 미루지 말고 분산·권역별 거점 원칙을 지금 확정해야 한다”며, “민원·복지·교육·보건 등 필수 생활서비스 접근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현장 기능과 인력 유지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천에서 최소 두 차례 이상의 공개토론과 설명회를 의무화해 정보 비대칭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출마예정자는 “저는 감정적으로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통합으로 사천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권한과 재정이 강화된다면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설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속도전만 외친다면 사천의 변방화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사천은 현재 항공 MRO 산업과 스마트도시 추진 등 진행 중인 핵심 과제의 성과 완주가 우선”이라며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실리와 성과, 검증 가능한 성적표로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캠프 슬로건을 인용하며 “사천을 경영합니다. 내 삶이 바뀝니다. 이 약속 하나만 붙들고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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